이승만 대통령에게 보낸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관한 서한

철명 : John Foster Dulles

생산년도 : 1953년 8월 7일

수신 : 이승만 대통령

발신 : 미상

크기 : 20.2x32.2(가로cmx세로cm)

이 대통령께,

귀하와 저는 오늘 상호방위조약의 초안에 약식 서명했습니다. 이 조약은 우리의 동일한 위험에 함께 행동하여 양국을 단합하도록 구상되었으며 우리로 하여금 한국에서 공산 침략의 위협에 맞서 싸웠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 양국 정부는 이 조약의 완전한 효력 발효를 위해 적극적으로 필요한 헌법 적 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 그 헌법적 절차는 연방 상원 의회가 비준에 동의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미 상원은 이번 주에 휴회되었으므로 내년 1월까지 정례회기가 시작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러나 미 상원의 신속하고 호의적인 행동을 돕기 위해 주요 의원들은 오늘의 행동으로 이어진 의견 교환에 대하여 충분히 보고 받았습니다.

지금부터 상호방위조약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우리의 한국 주둔군은 정전협정 내용을 이행할 유엔사령부 소속이 될 것입니다. 만일 이 기간 동안 공산 세력이 대한민국에 대해 선동하지 않은 공격으로 정전협정을 위반한다면 대한민국 군대를 비롯한 유엔사령부가 바로 자동적으로 반응할 것입니다. 그러한 공격은 유엔사령부와 그 휘하 병력에 대한 공격이자 위협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엔사령부는 그러한 공격에 대비해 지속적으로 경계를 늦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양국 정부는 상호방위조약이 발효된 이후. 미국이 한국에 유지하고자 하는 군사력의 지위를 다루고 우리의 공통된 임무 이행을 위해 필요한 한국 시설과 서비스에 관해 조속히 협상할 것입니다. 그동안 유엔사령부와 주한 유엔사령군의 지위에 지속적으로 협조하며 현재 수준의 한국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정전협정은 90일 내, 즉 1953년 10월 25일 이전까지 정치회담이 열리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회담에서 미국 대표는 한국 대표와 유엔사령부 측의 다른 대표들과 협조하여 전통적 한국이 자유 독립국가로의 평화적인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귀하와 저 그리고 우리의 자문들은 이미 정치회담에서 협조를 위한 기초를 닦을 수 있도록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의견 교환을 끝냈습니다.

만일, 정치회담이 90일 이상 진행된 후 이들 목표의 달성을 위한 모든 시도가 실패하고 회담이 공산 대표들에 의해 침투하거나 선전 또는 다른 방법으로 대한민국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이 각 정부에 분명해진다면. 우리는 그때 회담에서 동시에 철수할 준비가 되어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세계 2차 대전 당시 전후 목표로 삼았으며 유엔에 의해 수용되었고 지속적인 미국 외교정책의 목표가 될. 통일되고 독립된 자유 한국을 얻기 위해 더욱 논의를 거듭할 것입니다.

우리의 우호적이며 서로 간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협의는 한국의 재통일 문제의 최종적이고 정당한 해결에 도달하기 위해 미국과 대한민국이 함께 우방으로써 협조할 것이라는 의지를 분명히 나타냈습니다. 우리는 전쟁으로 인해 몰락한 한국 경제의 재건을 위해 미국 원조자금 가운데 약 10억 달러의 예산을 책정하여 3개년 프로그램을 계획했고 이는 한국과 미국 대표의 공동 책임 아래 CEB에 의해 관리 되도록 합의되었습니다. 우리는 미국이 한국의 육, 공. 해군의 유지와 발달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늘리는 데 동의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의심의 여지 없이 내정 문제를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통치권을 갖고 있으며 여기에는 북한의 공산 침략자들을 추방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대한민국은 정치회담의 합의 된 기간 동안 한반도에서 중국 공산주의자들을 추방하는 것과 관련한 그 어떠한 단독행동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우리 양국 간 확립된 관계가 극동의 독립과 자유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의미한다고 확신합니다. 공동 안보의 원칙에 대한 흔들림 없는 신뢰와 유엔 헌장에 대한 충실한 지지로. 우리는 모든 실용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공동의 이익이 걸려있는 지역에서 자유를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통일된 민주 독립 한국의 복구라는 공통된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함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상기에 포함된 내용 이외에 이들 논의의 결과로 합의되거나 인지된 내용은 없음을 밝힙니다.

만일 양국 가운데 하나가 그 어떠한 이유로든 이 성명서에 포함된 합의 내용을 파기하거나 위반할 경우, 상대방은 조약에서 유지하기로 한 의무로부터 해방될 것입니다.

끝으로. 이번 한국 방문에서 저와 저희 일행에게 보여주는 친절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싶고. 우리의 대화가 세계에 평화와 정의의 뜻을 진전시켰다고 믿습니다.

대한민국-미합중국 상호방위조약

해당 조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들과 모든 정부와 평화 속에 살고자 하는 열망을 재확인하며. 태평양 지역 평화의 구축을 강화하고자 하며,

외부의 무력 공격에 맞서 스스로를 방어하고자 하는 공통된 의지를 공개적. 공식적으로 선언하여 잠 재적 침략자들이 양국 가운데 일국이 태평양 지역에서 홀로 선다고 착각하지 않도록 하고,

평화와 안보를 위해 태평양 지역에서 더욱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지역 안보 체제의 조성에 영향을 미치는 집단 방위를 더욱 강화하고자 하여, 다음의 사항에 동의했다.

1 조

당사국들은 개입되어 있는 어떠한 국제적 분쟁도 평화적인 수단을 통해 해결하여 국제평화와 안보. 정의를 위협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유엔의 목적 또는 유엔에 대한 양국의 의무에 어긋나는 방식의 무력 사용과 위협을 삼갈 것이다.

2조

당사국들은 일국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보가 외부의 무력 공격에 의해 위협된다고 판단될 시 언제라도 상호 상의할 것이다. 개별적으로 또한 합동으로. 자주적인 노력과 상호 지원을 통해 당사국들은 무 력 공격을 억지할 적절한 수단을 개발할 것이며 상의와 합의를 거쳐 적당한 절차를 통해 이 조약을 이행하고 그 취지를 진전시킬 것이다.

3 조

각 당사국은 태평양 지역 또는 자국이 행정적으로 통치하는 영토. 또는 향후 일국에 의해 법적으로 행정 통치 아래 편입이 인정된 영토 안에 무력 공격이 이루어질 경우, 자국의 평화와 안전에 위험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공동의 위험에 대해 각국의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을 선언한다.

4 조

대한민국은 상호조약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내외의 영토에 미 육. 공. 해군을 배치할 권리를 미합중국에 부여한다.

이 조약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각국의 헌법적 절차에 따라 비준될 것이며 이에 따라 비준 수단이 ____에서 교환된 이후 효력이 발생 될 것이다.

6 조

이 조약의 효력은 무기한 유지될 것이다. 어느 당사국이라도 상대국에 통지한 1년 후에는 종결시킬 수 있다.

증인의 입회 아래 다음의 전권대사가 이 조약에 서명했다.

_____에서 ___월 ___일에 사본과 함께 작성됨.